반값 등록금에 대하여

지금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 중 하나는 ‘반값 등록금’이다.
한나라당이 2006년 대선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추진했었는데,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인하의 일환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선 주요공약 중 하나인 반값 등록금이 슬쩍 바꿔치기 당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역시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로 반값 등록금을 내놓았는데,
최근의 한나라당은 원내대표가 바뀐 뒤로 민주당과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등록금이 절반으로 인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큰 틀에서 보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등록에 대한 가격 규제를 통해 등록금 자체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다.
나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학교육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받는 대학교육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 대학교육은 독점적이다.
최소한 대학졸업장은 있어야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이용해
대학은 학생과의 관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방적은 관계로 만들어 놓았다. 쉽게 물건에 해보면,
어떤 물건이 꼭 필요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어떤 가격을 불러도 사야하는 것이다.
이런 물건을 구매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들의 소중한 세금이 대학들의 장삿속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대학의 횡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격규제에 나서야 한다.

다른 이유로는 일률적인 반값 등록금 지원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부유층까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세금의 낭비일 뿐이다.
가격 규제와 함께 독점적인 대학교육 구조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가격을 낮추려면 무한 경쟁을 하면 된다.
질 좋은 대학만 살아남으면서, 조금 뒤떨어지는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당연히 등록금을 낮추게 될 것이다.
이것 역시 정부가 대학구조조정에 개입해 강제성을 가져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반값 등록금이 지금까지 나왔던 공약처럼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미래를 내다봐야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다.
이미 사안이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만큼, 정부, 정당, 교육계가 합심해서 한발씩 나아가야 할 것이다.